[ 목 차 ]

제1장 서론

제2장 디지털 전환과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

 제1절 이론적 배경

  1. 사회기술시스템의 다층적 접근론

  2. 사회기술 체제전이

 제2절 니치-레짐의 다이나믹스

  1. 혁신과 기존체제간의 상호작용

  2. 실패한 니치가 레짐의 전환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시뮬레이션 방법론

  1. 행위자기반모형 개요

  2. 행위자기반모형 기반 모델 개발

 제4절 실험결과 및 시사점

 제5절 소결

제3장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재조명

 제1절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2.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논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기존 논의의 한계와 실험연구의 이해

  1. 기존 경제학적 논의의 한계와 연구의 차별성

  2. 알고리듬 담합의 가능성을 탐구한 실험적 연구에 대한 이해

 제3절 실험의 설계

  1. 실험 설계의 가정 및 제약 조건

  2. 기존 연구의 재현 및 경계조건, 한계의 탐색

  3. 알고리듬과 수요 정보 비대칭성을 활용한 실험

 제4절 실험 결과

  1. 기존 연구의 재현과 한계, 경계조건에 대한 실험

  2. 비대칭적 알고리듬의 경합을 고려한 실험 결과

  3. 보유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한 실험 결과

  4. 민감도 및 신뢰도 분석

 제5절 소결

  1. 실험 결과에 대한 고찰

  2. 경쟁법적 고려사항과 정책적 함의

  3. 연구의 한계

제4장 결론

1. 연구의 배경과 구성 □ 연구의 배경 ㅇ 전산화(Digitization)와 정보화(Digitalization)가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켰다면, 최근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산업구조를 넘어사회전체의변화를 가져옴 - 이에따라 국가 과학기술 가버넌스도 기술과 산업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에서 다층적 접근론(multi-level perspective)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함 ㅇ 디지털 전환이 기술과 사회 간의 공진화 과정을 통한 결과물이라고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에 의한 사회체제 전환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공진화 과정에서의 역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특히 그간의 연구에서 디지털 전환의 사례를 수집해 유형화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것에서 나아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증을 시도함 □ 연구의 구성 ㅇ 디지털 전환과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론 -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에 대한 다층적 접근론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체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 - 이 관점을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ing)을 통해 컴퓨터 시뮬레이션하여 니치의 지속적인 실패가 사회체제 전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임 ㅇ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 최근 디지털 카르텔은 반경쟁적인 공동 행위의 경제학적 의미와 법학적 의미를 변화시키고 있어 전환의 역기능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증가함 -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 담함 가능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 - vi - 2. 그간의 연구 요약 ㅇ 2017년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이어 2018년, 2019년 2차년도에 걸친 「디지털 신산업 혁신 생태계 연구」를 진행 ㅇ 1차년도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기술체제전환론의 이론 검토와 다양한 개념을 정의하고, 디지털 전환을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도출 -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의 다층적 접근론은 틈새 혁신, 사회-기술체제, 거시적 환경으로 구성되며, 체제가 변화하는 유형을대체 (substitution), 변환(transformation), 재구성(reconfiguration), 이탈 및 재정렬 (de-&re-alignment)로 구분함 - 9대 신산업(헬스케어, 제약, 물류, 푸드테크, 프롭테크, 전기,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스피커, IoT가전)을 분석하고 분야별 디지털 전환의 특성, 전환의 저해 요인 및 유형을 분석해 분야별 디지털 전환의 현황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ㅇ 2차년도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측정과 정책 시뮬레이션 방법론1)을 분석함과 동시에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갈등 지수와 유형별 대응 도출 - DEA와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활용해 Tobit 회귀분석을 통해 SW 자본재의 생산성 기여도를 분석했으며, 결과적으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 - 디지털 전환 갈등을 이해관계자, 산업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산업별로 모든 사업자가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포용적 규제틀을 마련할 것을 제시 - 여러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시스템 다이나믹스, 이산사건모델링,행위자기반 모델링) 등에 대한 디지털 전환 정책 효과 예측의 가능성을 분석 연도 제목 주요 내용 2019 디지털 신산업 혁신 생태계 연구 (2차년도) - 디지털 전환의 수준 측정 - 디지털 전환과 역기능, 산업별 갈등지수 도출 - 디지털 전환과 정부의 역할, 정책시뮬레이션 2018 디지털 신산업의 혁신 생태계 연구 (1차년도) - 산업별 혁신론의 이론적 흐름 정리 - 디지털 신산업 사례 분석 2017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 산업별혁신체제와 시스템 실패 - 디지털 전환의 정의와 시나리오, 사례 분석 - vii - < 디지털 전환 그간의 연구 주요 내용 > 1) 행위자 기반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관찰되지 않은 미래 상 황을 추론하기 위해 현존하는 지식과 정보에 근거한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