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안전 등급제의 이론적 고찰 및 조사 방향 
 제1절 안전 등급제 개요 
  1. 안전 등급제 
  2. 정보시스템 등급제 
  3. 시설물 안전 등급제
 제2절 시스템 안전 등급 
  1. IEC 61508의 시스템 안전등급 
  2. ISO 26262의 안전등급
  3. 시스템 안전등급 결정 방법 및 조사 대상 
 제3절 소프트웨어 안전등급 
  1. 소프트웨어 안전등급이 필요한 이유 
  2. 안전표준의 소프트웨어 안전등급 결정 방법 및 조사 방향 

 제4절 소프트웨어안전 등급 적용 대상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적용 대상
  2. 국가핵심기반 적용 대상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국가핵심기반에 기반한 적용 대상
  4. 공공기관 시스템 조사 방향

제3장 산업 도메인별 안전등급 결정방법 조사
 제1절 조사 방향
 제2절 원자력 안전
  1. IAEA / IEC 관련 원자력 안전기준
  2. NRC / IEEE 관련 원자력 안전기준
  3. 시사점
 제3절 철도 안전
  1. 철도 안전 관련 국내외 법/제도
  2. 철도 안전 기준
  3. 시사점 
 제4절 항공 안전
  1. 항공안전 관련 국내외 법/제도
  2. 항공 안전 기준
  3. 시사점
 제5절 전기용품 안전

  1. 전기용품 안전 관련 국내 법/제도
  2. 전기용품 안전 기준
  3. 시사점
 제6절 의료 안전
  1. 의료기기 안전 기준 (IEC 62304, ISO 14971)
  2. 시사점
 제7절 미국 국방부 및 항공우주국 안전
  1. 미국 국방 안전 기준
  2. 미국 항공우주 안전
  3. 시사점
 제8절 각 표준의 안전등급 결정 방법에 대한 비교 분석  
  1. 시스템의 안전등급 상속 
  2. 시스템 위험 평가요소와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평가요소에 기반한 평가 
  3. 위험 심각도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의 안전등급 평가

제4장 공공기관 시스템의 종류 및 등급제 조사 
 제1절 조사 방향
 제2절 공공기관 시스템에 적용된 소프트웨어 관련 제도/기준 
  1. 국가기반시설 관리 체계 
  2. 공공기관/자치단체 정보시스템 관리 체계 
  3.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제도 (국내) 

  4. 공공 정보/정보시스템 보안 등급 기준 (미국)
 제3절 안전이 중요한 공공기관 시스템 조사
  1. 공공 정보시스템 분류 기준
  2. 기반시설 분류 기준

제5장 공공기관 시스템 위험요인 조사 
 제1절 위험분석 대상 시스템 선정
  1. 공공기관 시스템 유형 분류
  2. 공공기관 시스템 위험분석
 제2절 위험분석 결과 및 평가 고려사항 

제6장 안전등급에 따른 안전활동 및 기술 조사 
 제1절 조사 방향
 제2절 산업일반 안전 표준 (IEC 61508) 
  1. 개요 
  2. 안전활동 및 기술 조사
  3. 시사점
 제3절 철도 분야 안전 표준 (IEC 62279) 
  1. 개요 
  2. 안전활동 및 기술 조사
  3. 시사점

 제4절 자동차 분야 안전 표준 (ISO 26262) 
  1. 개요
  2. 안전활동 및 기술 조사 
  3. 시사점 
 제5절 항공 분야 안전 표준
  1. 개요
  2. 안전활동 및 기술 조사
  3. 시사점
 제6절 의료 분야 안전 표준
  1. 개요
  2. 안전활동 및 기술 조사
  3. 시사점
 제7절 항공우주 분야 안전 표준  
  1. 개요
  2. 안전활동 및 기술 조사
  3. 시사점
 제8절 국방 분야 안전 표준
  1. 개요
  2. 안전활동 및 기술 조사
  3. 시사점

제7장 공공기관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전등급 결정방안 도출
 제1절 소프트웨어 안전등급 결정체계 방향성 도출 
  1. 소프트웨어 안전등급 결정체계 방향성 도출 
  2. 전문가 검토 및 소프트웨어 안전등급 결정 방안 선정 (방안 1)
 제2절 소프트웨어 안전등급 결정체계 구축
  1. 용어 정의
  2. 위험 식별
  3. 위험 평가
  4. 소프트웨어 안전등급 결정 
  5. 안전등급 선정 항목 및 지표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제8장 공공기관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전등급별 관리방안 도출
 제1절 소프트웨어 안전등급별 관리방안 도출
  1. 도메인별 안전표준들의 세부 안전활동 비교
  2. 소프트웨어 안전등급별 활동 비교 분석
  3. 소프트웨어 안전등급별 후보 관리방안 도출
  4. 전문가 검토 및 소프트웨어 안전등급별 관리방안 선정(관리방안 2)
 제2절 안전활동에 대응하는 산출물 및 안전기법, 수단 정리 
  1. 각 표준별 산출물 비교 
  2. 각 표준별 안전기법 및 수단 비교 
  3. 안전활동 세부 정의 

제9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향후 연구
 제3절 연구의 한계

1. 제 목 : 국가 안전성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안전 관리 등급 결정 기준 연구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추진 배경 ㅇ 소프트웨어안전 중요성의 부각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산업 혁신의 핵심으로 인식됨에 따라 국가 기반시설 및 안전 중요 제품에 소프트웨어안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국가핵심기반과 안전 중요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고 크기가 커 짐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ㅇ 소프트웨어 안전관리를 위한 공통기준 부재 - 산업별 국제표준마다 안전등급 판정 기준이나 적용방식이 상이하고, 하드웨어 단위 에서 안전등급이 결정되는 반면 소프트웨어 관련 안전관리를 위한 표준은 미흡함 -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모든 도메인의 표준을 숙지하기 어려움 (2) 연구의 목적 ㅇ 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소프트웨어 안전등급에 대한 연구 - 하드웨어 단위에서 안전등급이 결정되며 소프트웨어를 위한 공통적인 안전 등 급 판정 기준이 부재하여, 하드웨어 등급에 의해 상속되는 소프트웨어 안전 등급이 아닌 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안전 등급을 연구 ㅇ 공공기관 시스템 대상 소프트웨어 안전등급을 통한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연구 - 공공기관 시스템 대상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등급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안전 등급별 안전관리 활동 연구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1) 연구의 구성 ㅇ 본 연구의 구성은 총 9장으로 구성됨 - 1장은 서론으로써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방법 등을 기술하고, 2 장은 안전 등급제의 이론적 고찰 및 소프트웨어 안전등급제 기준 항목 및 지 표 도출을 위하여 조사 방향을 설정함 - 3장은 산업 도메인별 안전등급 결정방법 조사 내용을 정리함 - 4장에서는 공공기관 시스템의 종류 및 등급제를 조사하며, 5장에서는 공공기 관 시스템의 위험요인을 조사함 - 6장에서 안전등급에 따른 안전활동 및 기술을 조사함 -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7장에서 공공기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안전등급 결정 방안을 도출하고, 8장에서 공공기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안전등급별 관리방 안을 도출함 - 9장은 본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향후 연구로 구성됨 (2) 연구의 방법 ㅇ 안전등급 판단의 지표와 항목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틀은 다음과 같음 -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안전중요시스템 표준과 기존 문헌 연구 - 소프트웨어안전 전문가·도메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회의 개최 - 문헌 연구 및 자문회의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안전등급 결정을 위한 항목 및 지표 도출 ㅇ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안전중요시스템 표준과 기존 문헌 연구를 수행함 - 문헌 연구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안전등급의 필요성 도출 - 산업 도메인별 등급 판단을 위한 안전기준을 분석하여 안전등급 결정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