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혁신성장 관련 선행연구 및 주요국 정책 분석

제1절 경제성장과 산업정책

제2절 혁신체제론과 지식기반경제론

제3절 중소기업육성론과 대기업체제 한계론

제4절 수요기반 혁신조달론

제5절 국내 SW산업 혁신성장의 시사점

제3장 국내 SW산업구조와 공공SW시장

제1절 선행연구와 자료수집방법

제2절 SW산업구조의 변화 (2007년~2019년)

제3절 공공SW매출이 SW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4절 대기업참여제한제도 운영결과

제5절 SW제품 및 서비스 혁신 현황 (2008~2017년)

제6절 소결

제4장 SW산업의 혁신성장 방안

제1절 SW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모델

제2절 SW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 SW전문기업 육성

제3절 SW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SW정책 방안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향후 과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혁신성장의 기조에 따라 SW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2.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이 연구는 혁신성장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국내 SW산업이 지금까지 혁신을 통한 성장을 해 왔는지를 점검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패키지SW, IT서비스, 인터넷SW와 클라우드서비스 분야의 국내 SW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내 SW산업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며,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결과 3.1 혁신성장에 관한 선행연구 제2장에서는 SW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기술혁신에 기반한 혁신성장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연구개발투자에 기인하는 기술혁신의 효과까지 고려한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과 동아사아 국가들의 고도성장 사례에서 산업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한 국가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려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아우르는 국가혁신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 OECD 선진국들과 우리나라 모두 경제성장에서 지식의 축적 및 혁신이 매우 중요하고 SW를 비롯한 ICT 투자가 큰 역할을 하는 지식기반경제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의 정책적 가치는 형평성이나 공정성 외에도 혁신성과 기업생태계의 다양성으로 더욱 확대되었는데, 국내에서는 대기업집단의 낙수효과가 2006년 이후 감소하면서 중소기업의 혁신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과학기술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기반 혁신정책 대신에 일반국민이나 공공부문의 수요에 기반해 혁신을 촉진하 - viii - 는 수요기반 혁신정책이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정부조달시장을 혁신정책의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혁신조달이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2010년대 이후 공공혁신조달의 체계를 갖추었다. SW는 무형자산이면서 선두주자에 의한 독과점이 잘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 등을 가져서 정부에서 육성해온 다른 산업들과는 다른 특성이 강한데, 한미통상마찰과 WTO 출범 등 대외환경 변화로 적극적 산업정책을 펴지 못한 채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SW기업들은 개방된 내수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 경쟁하면서 현재와 같이 성장해 왔다. SW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고 최근의 SW진흥법 전부개정을 비롯해 다양한 제도들을 정비해 왔다. 국내 SW산업이 기술력에 기반한 혁신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여부를 불문하고 좀 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확보하고 이들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 로엔드 제품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신제품으로 신규 시장 창출, ② SW제품의 서비스화 추세에 맞춰 신규 클라우드서비스 개발, ③ 패키지SW 불법복제율 감소, ④ 공공혁신조달의 적극이용 등 방안이 있다. 3.2 국내 SW산업구조와 공공SW시장 2007년 ~ 2019년까지 12년 동안의 민간매출, 공공매출, 종업원 수를 아우르는 SW기업 장기 데이터를 구축해서 SW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10년대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보다 중소·중견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졌으며, 최근 2017년~2019년 3년간은 중견기업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중소·중견기업은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기업은 2013년 공공SW시장 참여제한 강화 이전부터 공공SW시장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는 대기업 전체 매출의 1.3%로 현저히 감소했지만 민간매출의 증가로 이를 만회하였다. 중견기업 중에 공공매출을 급격히 늘리면서 민간매출이 감소한 신규중견기업이 있었으나 2017년부터 민간매출이 다시 증가하고 공공매출은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민간매출과 공공매출 모두 증가하다가 최근 3년간은 민간매출이 더 성장하여 공공매출 의존도가 감소하면서 공공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2665개 기업의 자체 SW제품 및 서비스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8년~2017년 매년 200~300건의 SW제품·서비스를 출시했는데,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제외하고 신제품·신서비스를 출시하는 비율은 2009년의 약 60%를 정점으로 조금씩 하락해 2017년 기준 38% 수준이고 주로 패키지SW가 출시되고 있다. 2018년 이후 데이터가 없어 최근의 클라우드서비스 붐에 따른 변화는 알 수는 없는데, 2017 년까지의 기준으로는 기존 SW기업들이 전통 SW산업인 IT서비스에 머물러 서비스 모델로의 혁신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