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인공지능(AI) 기술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전통적인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형성을 이끌고 있다.

과거 AI 기술이 인간 수준으로 수행가능한 기능은 이미지 분류나 기본적 독해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고, 기능의 수행능력이 미흡
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AI 기술은 두 차례 빙하기(AI winter)를 맞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수행가능한 기능이 다양해지고 동시에 기능별 수행능력이 급격하게 향상되면서(Maslej
et al., 2024),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 및 기대 또한 높아져 갔다.

이는 AI에 대한 글로벌 벤처캐피털(VC) 투자가 최근 10년 사이 대폭 확대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Dealroom(2025)에 따르면, 2024년 AI에 대한 글로벌 VC 투자 규모는 약 1천 1백억 달러 규모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2014년 약 80억 달러 규모에서 약 13.8배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글로벌 VC 투자에서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약 7% 수준이었으나, 2022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22년부터 급증하면서 2024년 3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고도화된 AI 기술의 상업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최근에서야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장 주요국 정책 추진 현황 분석

제1절 국가별 현황

1. 미국
 

AI 기술과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AI 정책은 오바마 2기 행정부 (2013년 ~ 2017년)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AI 정책 관련 3부작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먼저, 2016년 10월에 발표한 「국가 AI R&D 전략(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D Strategic Plan)」에서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장실패 (market failure)가 발생하지만 사회적 영향이 지대한 분야인 기초 연구와

공공 영역(예: 안보, 공중위생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장기적 투자를 확대하는 방침을 권고하였다.

동 보고서에는 연방 정부 자금에 의한 AI R&D에 관하여 7가지 전략적 우선 사항과 2가지 권고 사항도 포함되었다(NSTC,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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