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기후위기 및 이로 인한 환경 변화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2024년 1월 발표한 ‘글로벌 리스크 2024’ 보고서에 따르면, 각 분야 전문가 1,4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글로벌 위기 요인
중 첫 번째가 기상 이변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 내 직면할 글로벌 위기 요인에 대해서는 상위 10개 요인 중 다섯 개가 환경 관련 위험이었다.

기후위기가 생태계 및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 것은 최근 일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왔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약속했고, 1997년에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수량으로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미국 등 일부 주요국이 시기에 따라 비협조적인 태세를 보이기도 하며,

기후위기 대응 노력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15년 파리협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포괄적 체계를 도입했다.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1.5℃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이후 전 세계 약 130여개국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넷제로)1)’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의 총량은
약 538억톤CO2eq이다. 2050 탄소중립은 2050년에 온실가스 흡수량을 포함하여 이 수치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제1절 기후기술의 정의와 분류

파리협정은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한계2)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협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에만 집중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에서는 (1)온실가스 ‘감축’과 (2)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응’을 주요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기술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감축(mitigation)이란 인류가 자원의 활용을 줄이기 위한 조정 활동이나 온실가스의 흡수원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며, 적응(adaptation)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조절하거나 이익이 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인간 시스템과 자연시스템에서 기후 변화로 인하여 실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조절을 진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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