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배경 및 개요

미 정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에 관한 행정명령 발표('25.1.23.)1)

- (추진방향) 기존 AI 관련 정책과 지침 중 미국의 AI 혁신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철회하여

   정부의 AI 개발과 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부문의 혁신을 촉진

- (후속조치) 180일 이내에 새로운 AI 행동 계획(Action Plan)을 개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기존 정책은 새로운 행정명령에 부합하도록 관리예산실(OMB)에 수정 지시

▸ 상기 행정명령에 따라, 관리예산실은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가속화 및 효율적인 인공지능 조달에 관한 두 건의 정책                        (Memorandum)을2) 발표(4.3.)

- 미국의 AI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관료적 제한을 제거하며,

  연방 기관들이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변경

- (AI 도입 가속화 및 거버넌스 강화) 연방 정부 기관들이 AI를 혁신적으로 활용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지침 제공

- (효율적인 AI 서비스 조달) 각급 정부기관이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AI 기술 및 서비스를 조달하되, 공급망 안정성 확보,

   AI 성능 모니터링, 위험성 평가 등 관리 관행 준수

주요 시사점 및 향후 전망

AI와 함께하는 정부(government with AI) → AI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AI)
 

- AI를 행정의 핵심 역량으로 편입하여 민원 처리 속도 향상, 비용 절감, 정책 집행의 정밀도 제고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
 

- 기관별 CAIO의 역할을 강화하여 AI 전략 수립과 추진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AI 도입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미 행정부의 AI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 위험관리 제도 및 절차 간소화
 

- 바이든 행정부는 AI 도입을 장려하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강조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보호장치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AI를 정부 운영의 기본 수단으로 삼아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