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동향] 25년 미국정부의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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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04-29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27 

AI 산업계의 AI 액션플랜 제언 주요 내용

 

1. [기업] 오픈 AI 제언 내용 2)

 

○선점:혁신의 자유 보장(Preemption:EnsuringtheFreedomtoInnovate)

 

- `25년美 각주에서 이미 발의된 AI 관련 법안이 781개에 육박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규제의 난립은 AI 혁신 저해 및 美의 AI 선도적 위치 약화 우려 요인

 

-  이에, 연방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자발적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제안

 

※또한, 美 상무부가 감독하고 AICzar와 협력하여美 AI 안전 연구소의 재구성함으로써, 美 AI 기업 대상의 단일하고 효율적인‘

   소통 창구’제공

 

오픈AI에서 요청한 민관 협력 자발적 프레임워크 내 연방 정부 역할

 

1. 대규모 AI 기업과 스타트업 간 자발·선택적인 방식의 협력을 통한 AI 위험과 美 국익을 지원하는 최신 AI 정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연방정부 안전 구역 내 샌드박스 및 테스트 기능 구축
2. 악의적 영향의 가능성에 대한 경쟁사·적대국의 AI 모델과 美 AI 모델 간 기술 현황 비교평가
3. 국가 안보 위험으로부터 프런티어 모델을 평가 보호하기 위한 기술 표준 개발
4. 美 AI 기업에 국가 안보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도구와 기밀 위협 인텔리전스 제공
 

美 반도체산업협회에서 요청한 인재 개발 및 유치 정책

 

1. 과학자 엔지니어 인력양성을 위한 연방 R&D 프로그램(NSF · NIST · DOE · DOD 주관) 예산 증액 및 지속 유지

 

※단, 프로그램은 美 학생들이필수세부분야의고급학위취득과연구참여유도에집중

 

2. 기술 훈련 이니셔티브 확장 및 견습 프로그램, 대학 내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 예산 지원 확대와 CHIPS R&D 프로그램 및 노동부

    내 인력개발 노력 지속 필요

 

3. 참전 군인, 군인 배우자, 새로운 진로를 찾고 있는 근로자, 농촌지역 학생, 전통적으로 대표성이 부족한 학생들,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개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인재에 대한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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