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정책 개요 및 최근 정책 동향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호무역 회귀) ’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동맹국까지

    겨냥한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음.1)

- 이는 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비례하여 관세를 매기겠다는 선언으로,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한 관세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해방의 날 Liberation Day”)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명명하고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우방과

    적국 할 것 없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50년 이상 착취당해왔다고 주장함.2)

-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무역적자가 국가 경제를 위협해 왔다고 지적하며 4월 2일을 기점으로 그러한 시대의 종언을 선언함.

- 미국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의

  동의 없이도 광범위한 관세 인상의 강행이 가능한 상황임.

○ (관세정책 구성) “해방의 날”에 발표된 관세는 크게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로 구성

- 기본관세: 4월 5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의 기본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발효된 상황으로, 기존의 MFN(Most-Favored-Nation) 관세나 FTA(Free Trade Agreement) 세율에 더해
  별도로 10% 포인트를 가산하는 형식임.

- 상호관세: 4월 9일부터 미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크다고 판단된 50여 개 대상국에 대하여 국가별로 명목 관세율과 함께 무역수지      규모, 비관세 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 관세율을 발표함.3)

주요 산업별 영향

반도체 산업

○ (수출 둔화에 따른 투자위축) 미국이 한국 반도체 등 첨단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11)
 

- 수출 감소는 곧 매출 감소로 이어져 신규 R&D 투자 여력 축소로 연결될 수 있음.

  기업들의 반도체 공정기술 개발 및 설비투자 계획이 보수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임.
 

○ (글로벌 공급망 차질)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등 대응에 나서면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음.12)
 

- 핵심 소재 및 장비의 수급 차질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공정개발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R&D 단계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장비 조달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술우위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