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Horizon Europe 내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며, 정부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주권 확보를 추진
 

※ 프랑스의 총연구개발비는 2021년 기준, EU 회원국 중 독일(1,612억 달러)보다 낮은 809억 달러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OECD 회원국 중 미국(8,218억 달러), 일본(1,835억 달러), 독일, 한국(1,235억 달러), 영국(1,026억 달러)로 6위를 차지

l 프랑스 본토는 13개의 지역권이라는 지방자치 행정단위로 나뉘어 각각 행정부와 의회가 있지만,

  독일의 상황과는 다르게 국가가 집중적으로 기획･입안하고 있는 특성을 보임

l 프랑스의 과학기술 정책은 미국 기술로부터 국가적 자립 확보와 국방력 증진에 목표를 둠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해 왔음

※ 프랑스는 2번의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국방력 증진에 목표를 두고 핵물리, 우주 공학, 전자공학 등의 기초과학이 중심이 되는

    산업 육성을 추진

l 과도한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으로 인프라나 인재 등의 연구 자원이 공공연구기관에 집중되어 산업화 역량 부족,

  기술･산업의 탄력적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프랑스는 2015년 국가연구전략을 수립하여 기초연구의 질적 향상, 기술 혁신과 이전 촉진, 다양한 분야 간 협력 연구 추진을

목표로 설정

l 프랑스 정부는 고등교육･연구법(2013년 제정)을 기반으로 연구 우선순위 설정, 과학･기술･환경･사회적 도전 과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통해 글로벌 연구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국가연구전략 발표(’1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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