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딥시크(DeepSeek-R1) 모델 등장,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맞물리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가속, 향후 대응 불확실성 증대
 

❍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행정명령 철회 및 관세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기존 美 과학기술 정책 기조가 변동되고 있으며, 글로벌 다자 협력 체계의 약화 가능성도 대두
 

-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대상 25% 관세 부과에 이어, 10% 보편관세 부과 및 한국에 25% 상호 관세 부과 적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트럼프 정부에 따른 對美 정책 대응전략 수립 필요
 

*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한 4.2.자로 관세부과를 발표했으나 중국 外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된

   상황이며, 반도체･의약품 등 향후 관세 부과 대상 품목과 세부 관세 부과율도 변동 중
 

❍ 같은 시기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딥시크 모델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기술 자립 및 AI 기술력 부상을 부각,

    미중 AI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 본격적 도래
 

-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기술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자립형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딥시크의 등장은 이 같은 시각의 구체적 사례로 해석
 

-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제재 이후 자체 R&D 투자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 지원을 통해 내생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
 

* 미국 수출 통제가 다음해 중국 기업의 R&D 투자 비율을 16.58% 증가시켰다는 연구 등(Han Hu외 3인, 2024)

트럼프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대응 전략

□ (바이든 정부) 첨단 제조, 새로운 제조역량, R&D분야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3가지 핵심 목표를 바탕으로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선도적 위치 확보를 통한 공급망 경제･국방 안보 강화
 

❍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 강화) 2022년 8월 법안 발효 이후, 미국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527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및 지원금 배정
 

- 신규 반도체 제조 시설의 신설뿐 아니라, 기존 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 및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산화 비율을 높여 외부 의존도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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