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5년 전국 양회 폐막(‘25.3.11)

2025년 중국 양회*는 베이징에서 지난 3월 5일 오전에 개회하여 3월 11일 오후에 폐회

*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4기 전국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말함
 

- 리창 총리가 3월 5일 국무원 대표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 제출한 ‘2025년 정부 업무보고서’는
 

① 2024년 업무 검토; ② 2025년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전반적 요구사항 및 정책방향; ③ 2025년 정부 업무과제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됨
 

(① 2024년 업무 검토)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과학기술혁신(STI) 성과, 위협 및 목표
 

l 중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력 증강에 힘입어 중국식 현대화가 일보 진전했으며, 외부환경의 악화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
 

- GDP성장률은 당초목표치인 5%에 달했으며, 첨단제조업ㆍ장비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8.9%, 7.7% 증가
- 신에너지 자동차의 연간 생산량은 1,3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기술계약 거래량은 11.2% 증가
- 혁신역량 강화로 집적회로,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에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
 

* 달 탐사 프로젝트인 “창어 6호”는 달 뒷면에서 1,935.3그램 샘플 채취에 성공했으며, 해양 굴착선 “드림”이 제작 완성되어 운행
 

- ‘일대일로’ 중심의 국제공동 건설과 투자협력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진입 제한이 모두 해제됨

트럼프 2.0기 출범 등 외부환경 변화가 중국 STI 고도화를 추동

-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관세 장벽으로 다자간 무역 체계가 붕괴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이 훼손되는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대한 대응으로 글로벌 공급망 우위 확보 의지를 표명

- 중국 코로나 정책의 실패, 시진핑의 장기 집권화,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과도한 정부 예산 지출 등 복합요인이 내수침체 장기화를

  초래하면서 거시경제 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 이에 따라, 美 언론은 중국의 내수진작에 대한 요구는 ‘24년도 대비 높아졌지만, 트럼프의 기후변화 정책기조에 따라 환경보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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