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술규제 혁신으로 2023년도 일자리 8천개 이상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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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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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5석간 12시엠바고)기술규제정책과, 기술규제 혁신으로 2023년도 일자리 8천개 이상 만든다.pdf | 874.2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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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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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혁신으로 2023년도 일자리 8천개 이상 만든다
- 산업부,『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발표 -
① 211개 법정인증 제도 중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심층 심사·정비
② KS(121종), KC(194종)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기술규제 정비 추진
③ 10대 수출국, 5대 신흥국 등 15대 중점국의 무역기술장벽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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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좋은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고,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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