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분석] 25년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해운업에 끼치는 영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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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이지훈 | 조회수 | 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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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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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8 |
Ⅰ. 분석 배경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새로운 무역, 통상 관련 조치들은 국제 해운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Ÿ 특히, 관세와 USTR(미 무역대표부)의 대중국 제재안은 직간접적으로 해운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Ÿ 본고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무역·통상 정책을 정리하고 해운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함
Ⅱ.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이 국제해운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다음과 같이 관세부과 정책이 발표 및 시행됨
Ÿ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캐나다산 에너지제품은 10% 관세 부과 ('25. 3. 4. 시행)
‑ 단, 3월 7일 이후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 적용대상 품목은 예외
Ÿ 중국과 홍콩산 제품에 대해 기존 관세에 20%의 추가 관세부과 ('25. 3. 4. 시행)
Ÿ 모든 수입 철강 및 알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25. 3. 12. 시행)
Ÿ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상호관세 4월 5일 시행
Ÿ 대미 비관세 장벽을 시행하고 있거나 미국의 무역적자를 일으키는 약 60개국 중 중국에 대해 총 125%의 관세
4월 9일 시행(4월 10일 145%로 수정), 나머지 국가들은 90일 유예
Ⅰ. 분석 배경
미국의 트럼프 2기 신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과 통상 관련 강경 조치들이 발표 또는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해운업에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포함됨
Ÿ 트럼프 2기 신정부가 출범하며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 무역수지 개선 등을 위한 무역· 통상 부문의 강경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제 해운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Ÿ 또한, 중국 조선업 견제 등 안보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해운업에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됨
관세부과 정책은 해운업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Ÿ 관세부과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수요를 위축시켜 교역량을 감소 또는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해운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Ÿ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목적 중 하나는 외국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와 생산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경우 역시 기존 해운을 통한 교역이 육상물류로 전환되어 해운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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