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 개요
 

o 관세세칙위윈회는 <관세법>, <해관법>, <대외무역법> 등과 국제법 기본원칙에 따라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현행 관세율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 (2025. 4. 4, 제4호 공고문)

* 4월 10일 12시 01분 전에 출발지에서 운송 개시, 5월 13일 24시 전에 수입되는 상품은 추가 관세 부과받지 않음
*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는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며 전형적인 일방적 패권주의 행위라고 언급

□ 중국의 추가 수출통제 품목 수출 현황

* 이번 수출통제 품목은 HS10단위 33개이나, 본 자료의 수출금액은 통계 접근이 가능한 HS8단위 기준 30개 품목을 합산,

   일부 과다집계 가능성 있음

o 이번에 수출이 통제된 품목(HS 8단위 30개 품목)들의 2024년도 중국의 대세계 수출액은 63.3억 달러이며,

   이중 대미 수출액은 6.2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9.8%, 대한국 수출액은 6.5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0.3%를 차지

- 수출금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희토류 함유 합금 및 관련 제품(HS 38249999)으로 57.3억 달러이며, 동 품목의 5대 수출국은

  한국, 미국, 베트남, 태국, 인도 순임

- 이어서 희토류 함유 소재(HS 84869091) 2.6억 달러, 산화 희토류 및 혼합물(HS 28469019) 0.9억 달러,

  산화 테르븀 및 혼합물(HS 28469016) 0.8억 달러 등이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한국, 일본, (중국)대만 등임

o 대한국 수출액이 많은 품목은 희토류 함유 합금 및 관련 제품(HS 38249999) 5.8억 달러, 희토류 함유 소재(HS 84869091)               4,373.7만 달러, 산화 테르븀 및 혼합물(HS 28469016) 738.5만 달러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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