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E 보고서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 인식

□ 美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 181조에 근거하여 매해 3월 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를 발표
 

○ 1986년 첫 보고서 발간 이래 금년 40번째 보고서를 발간
 

○ 2025년 보고서는 지난해(2024) 보고서와 구성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보고서의 의미, ▲무역장벽 정의 재확대 등 일부

    부분에서 수정

○ 한국에 대한 지적 사항 또한 작년과 유사한 가운데, ▲국방 절충교역, ▲플랫폼 규제 법안·산업기술보호법,

    ▲원전 외국인지분 금지 등 일부 신규 지적 사항 추가

과거 8년(’17-’24)Ⅱ 간 NTE에 지적된 한국 무역장벽

□ 한미 FTA 2019.1월 개정의정서 발효 이후 큰 지적사항은 부재

○ (한미 FTA 현황) 2017년 통상정책의제(TPA)5)에서 한미FTA 관련 우려가 언급되었으며, 이후 개정 협상이 개시되어(’17.10월)           2019년 개정의정서 발효(’19.1.1.)
 

- 2017년 TPA는 무역적자 및 노동, 의약품, 세관 절차 관련 한국의 이행 미비를 지적했으며 2018년 NTE는 미국산 원산지 증명을

  위한 과도한 검증 절차, 한국 기업에 유리한 독자적 기준 및 규제 적용 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제시

○ 개정의정서 발효 이후로는 특정 사항을 지적하기보다는 관세 철폐 현황을 위주로 언급하나, ’24년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할당(TRQ)을 유지하고 있다고 추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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