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개황

미국 경제, 단기 회복세 이후 잠재성장률 하회 전망

- 2024년 2.7%, 2025년 2.2%의 성장률 예상되나 트럼프 2기 정책으로 중기적 성장세 둔화 가능성

- 확장적 재정정책과 감세로 경기 부양 효과 기대되나 재정적자 확대와 공공부채 증가 우려

- 관세 강화 및 이민 통제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 가중시키며 실질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

미국, 글로벌 혁신지수 상위권 유지 속 일부 지표 약화 추세

- 최근 5년간 글로벌 3위권 유지하고 있으나, 혁신 투입(4위) 및 산출(5위) 지표 모두 전년 대비 하락세

- 소프트웨어 지출, 유니콘 기업 가치, 글로벌 기업 연구개발 등 주요 지표에서 세계 1위 경쟁력 보유

- 과학기술 졸업생 비율,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 인증 등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에서 현저한 약점 노출

ICT 주요 정책

(주요 내용) 미국 AI 발전 저해 정책 폐지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행동 계획 추진
 

- 2025년 1월 23일 백악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으로, 이전 행정부의 행정명령  14110(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을    철회하고 해당 명령에 따른 정책과 지침 재검토 지시

- AI 시스템에서 이념적 편향과 사회적 의제 배제를 강조하고, 경제 경쟁력과 국가 안보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 설정
 

(배경) 이전 행정부의 AI 정책 보다 유연한 혁신 환경 조성 필요성 대두
 

- 기존 AI 정책이 과도한 규제와 특정 가치 지향적 접근으로 기술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산업계 및 정치적 비판 증가
 

- 자유 시장, 세계적 수준의 연구 기관,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한 미국 AI 혁신의 강점 회복 필요성 인식
 

- 중국, 유럽 등 글로벌 경쟁자들의 AI 기술 발전 가속화에 대응하여 미국의 리더십 위치 재확립 요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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