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3월 말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각국의 무역장벽을 지적

○ USTR이 매년 3월 말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NTE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상품·서비스 교역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외국 정부의 무역, 기술장벽 및 통상 현안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 제시

- USTR, 상무부, 농무부 및 기타 미국 정부 기관, 그리고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수집된 정보와 공고에 대한 응답을 통해

  보충된 정보에 기반하여 작성

□ 올해 보고서는 ‘미국 우선 통상정책’ 대통령 보고(4/1) 및 상호관세 부과 예고일(4/2) 직전 발표

○ 백악관은 지난 2월 ‘상호주의 무역과 관세’ 메모랜덤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비관세장벽·보조금·과도한 규제 등을 포함

2025년 보고서에 Ⅱ 나타난 한국의 무역장벽 지적사항

□ 한국에 대한 지적사항은 작년과 유사한 가운데, ▲국방 절충교역, ▲플랫폼 규제 법안·

    산업기술보호법, ▲원전 외국인지분 금지 등을 추가
 

□ (정부조달) ‘국방 절충교역’ 지적
 

ㅇ 한국 정부가 ‘국방 절충교역’(Defense Offset Program)1)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ˑ제품을 우선시한다고 지적
 

- 1천만 달러 이상 방산 계약 시 외국 계약업체에 절충교역(offset obligation)2)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
 

□ (디지털 통상) 플랫폼 규제 법안·산업기술보호법 추가 및 데이터 현지화 재지적
 

ㅇ (경쟁 정책) 거대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3)에 대한 우려 지적
 

-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 2개사4) 및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다수의 한국기업 및 타국 기업은 제외

-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의 규제(금지, 의무) 도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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