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ㅇ 인공지능(AI)은 직·간접적으로 국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함
 

AI 기술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전통적인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형성을 이끌고 있음
* 현재 AI는 제조·의료·금융·환경·모빌리티·농업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침투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점차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 및 국내 AI 시장 규모는 2023년부터 2030년 사이 약 6배 이상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됨(Statista, 2024)
* 세계 AI 시장 규모 : 2023년 1,359.4억 달러 → 2030년 8,267.6억 달러(6.08배)
* 국내 AI 시장 규모 : 2023년 24.1억 달러 → 2030년 147.0억 달러(6.10배)

Ⅱ. AI 특허 분석 결과

□ AI 특허 규모 현황

ㅇ (전반적 추세) 12개국의 AI 등록특허 규모는 최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표 4> 참고),

    이는 특허 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일반적으로 특허는 출원 후 등록까지 약 26개월 소요되므로(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최근 기간(예: 2020년 ~ 현재)에 출원한 특허에 대한 심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

* 전체 분야로 보더라도, 최근 기간의 등록특허 규모는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아래의 전체 분야 등록특허 현황 참고)
   따라서 최근 기간에 출원된 등록특허 규모가 이전 기간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새로운 AI 기술의 개발 또는 특허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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