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내달 만료…대선 정국 속 논의 지연 우려

admin 2025.04.08 17:15 조회 수 : 0

[앵커] 2년 전 도입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유효 기간을 연장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정치 일정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다음 달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유효 기간을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조기 대선 정국 속에 논의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법이 종료되면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 없...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40817115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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