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었는데 추진력 떨어지나…연금·의료 개혁 운명은

admin 2025.04.07 23:30 조회 수 : 0

[앵커] 정부가 연금과 의료 개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벌어진 대통령 파면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고려보다는 개혁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이후, 정부는 하위 법령 정비와 함께 연금개혁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라갑니다. 월 소득 309만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40723192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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