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임대차2법' 개편 표류…분양일정도 연기 움직임

admin 2025.04.07 23:30 조회 수 : 0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들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른바 재초환 폐지 논의는 중단됐고, 임대차 2법 개편 역시 제자리걸음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청원 홈페이지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지 2주 만에 2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수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40723180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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