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장벽' 거론…망사용료·플랫폼법 어려워지나

admin 2025.04.01 23:00 조회 수 : 0

[앵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정책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특히 망 사용료 부과와 플랫폼법을 ‘디지털 장벽’이라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관련법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테크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휩쓸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불리한 외국 정부의 정책과 규제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방침을 공식...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40122580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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