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빼돌리면 최대 65억원 벌금…손해배상도 5배로

admin 2025.03.31 11:30 조회 수 : 0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에 각국이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자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수출통...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311124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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