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과 쏟아지는 행정명령

l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날인 ’25년 1월 20일 2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정책을 신속하게 철회하고,

  자신의 공약을 즉각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 표명

-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많은 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이번 임기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로 행정명령에 서명

※ ’25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40일 동안 총 7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

1-1 트럼프 행정부 관세 행정명령 현황

l (관세 부과 현황)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다수의 관세 계획을 발표해 왔으며, ’25년 2월 말 기준 중국산 전 제품에 20%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는 관세 적용을 유예

- 중국은 합성 아편전구체* 공급, 캐나다와 멕시코는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통을 이유로 관세 부과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4월부터 상호 관세가 적용되면 영향을 받는 국가가 급증할 전망

* 화학 반응에서 최종 제품 생성에 필요한 초기·중간 화합물로, 마약 제조 맥락에서는 주로 원료 화학물질을 일컬음

** 모르핀보다 50-100배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로, 미국 내 오피오이드 위기와 마약 과다복용 사망의 주요 원인

l (AI·디지털 연관성) 4월로 예정된 반도체 관세를 제외하면 AI·디지털 산업에 특정된 관세 부과는 없으나,

  관세 시행 및 위협은 미국 내외의 AI·디지털 산업 환경과 규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2-1 정부효율부 설립

l (정부효율부 설립)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를 설립하여 연방정부 축소 및 예산 절감에 나섬(’25.01)

- 머스크는 트럼프 재선 캠페인에 약 3억 달러를 기부한 주요 후원자였으며, ’24년 7월 트럼프 암살 시도 직후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

- 정부효율부는 초기 구상 시기 위원회로 계획되었으나, 머스크의 제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으로 본격적인 정부 부처로

  격상되어 연방정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권한을 부여받음

-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채널인 트위터(현 X) 인수 시 적용했던 비용 절감 방식을 정부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최소 2조 달러의 연방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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