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산업딜 추진 배경

□ EU는 폰데어라이엔 1기 정책의 핵심 이니셔티브인 그린딜의 지속 추진과 함께 산업 경쟁력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

○ 폰데어라이엔 1기에 그린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역내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자 역내 산업계는 집행위에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강력한 산업정책 시행을 요청**
 

* (EU집행위 Annual Burden Survey 2022) 타 이니셔티브와 달리 그린딜 정책 추진에 따른 역내 행정적 비용은 19.6억 유로 순증
** (앤트워프 성명, ‘24.2월) 유럽 산업계, 차기 EU집행위에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산업 정책 도입 촉구

○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역내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 집행위원장 인선 투표 전 연설 시, 취임 100일 이내에 역내 산업의

    탈탄소화 촉진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청정산업딜을 제안하겠다고 선언1)한 바 있음
 

□ EU는 역내 산업 경쟁력 저하, 저성장 경제구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복합적 위기 타개가 시급
 

○ 최근 EU는 주요국과의 기술 경쟁 심화, 러우 전쟁 이후 높은 에너지 가격, 역외 과도한 보조금으로 조성되는 불공정경쟁 환경,

    역내 공급망 약화 등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 약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가 심화 중
 

‒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등 자국 내로 공급망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EU 또한 역내 산업 부흥을 위한 산업 정책이 절실한 상황
 

○ EU는 그린딜 실현의 방법으로 폰데어라이엔 1기 시절처럼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역내 청정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선을 수정
 

‒ 청정 전환을 촉진하는 관련 산업 기술 개발과 생산역량 확대를 통해 EU 경쟁력 회복, 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EU 산업계(철강, 풍력, 에너지, 화학 등)는 EU 집행위에 서한을 발송하여 공정 경쟁환경 조성, 청정에너지 접근성 보장, 청정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창출, 장기적 투자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것을 요청2)

(2) 「청정산업딜」주요 내용

􌈔적정가격 에너지 접근성 강화(Access to affordable energy)

□ EU 에너지 가격 상승 및 변동성 확대 주요 요인
 

○ EU는 수입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에너지 가격 상승과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

- EU의 화석연료 에너지 수입비용은 ‘20년 1,630억 유로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러우 전쟁으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상승하며 ‘22년 수입비용은 ‘20년 대비 270.5% 상승한 6,040억 유로 기록

- EU 평균 에너지믹스(발전원 조합) 중 화석연료에 대한 비중은 28.9%(’25년 1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송연료 대부분이
  석유제품으로 화석 연료 수입 비용이 소비자 에너지 요금 수준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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