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연구의 검토

1.1 중복규제 개념 연구
 

중복규제는 규제 명령, 규제 목적, 또는 규제 적용 대상의 중복으로 피규제자에게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음

- 조민행 외(2008)는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행위에 초점을 맞춰 중복규제 개념 을 논의하며, 동일한 규제가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규제 내용이나 요구사항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피규제자가 혼란을 겪고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주장함.

- 중복규제의 개념을 규제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연구로는 이승민(2022)과 이석연(2010)의 연구가 있음.

  두 연구는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승민(2022)은 규제의 목적이 다른지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중복 여부를 분류하는 반면, 이석연(2010)은 피규제자가 느끼는 실질적 영향을 중심으로 중복성을 판단

2. 중복규제의 정의와 유형
 

2.1 개념 정의

제3장은 AI기반 규제 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작업으로, 중복규제 판별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할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중복’의 사전적 의미와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중복규제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유형을 도출하고자 함

- ‘중복’은 거듭하거나 겹친다는 의미를 가지며, 영어로 repetition(반복), duplication(겹침), overlap(부분적으로 겹침),                         redundancy(중복), being layered(겹겹이 쌓인 수직적 중복)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음(김정해 외, 2003).

- 일반적으로 중복규제는 동일한 활동에 대해 규제 내용이 부분적 또는 완전히 중복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규제 간 상충으로 인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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