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추진 배경 및 시행 가능성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불균형한 통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관세 도입을 추진 중 

ㅇ 주요 교역국이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차등 적용함으로써

    무역적자 해소 및 무역 공정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음

ㅇ 하지만 상호관세 정책은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광범위한 통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2/13(목) 트럼프는 러트닉 상무장관 및 그리어 USTR 대표에게 상호관세 도입 전, 美 교역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조사를 지시

- 3/4(화) 트럼프는 임기 첫 합동의회 연설 중 상호관세 발효 시점으로􀀁4/2(수)을 재차언급

상호관세 도입에 따른 주요 부작용

□ 상호관세가 실제 시행시 개별품목에 대한 국가별 관세율을 반영해야하는 전례없는 수준의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전망

ㅇ현재 미국의 조화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dule of the United States: 이하 HTSUS)는 모든 수입품목을

   HS코드 10자리로 식별하며, 각 관세율은 3개열(Column)로 분류됨

􀀁① 일반관세(Column 1 General) :WTO 회원국 대상 MFN 관세율

􀀁② 특혜관세(Column 1Special) :FTA 및 개도국 특혜 등 협정상 인하된 관세율

􀀁③ 차별관세(Column 2): 북한, 쿠바 등 ⾮ WTO 국가 대상 차별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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