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개요

(연구배경)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패러다임 변화, 미･중 패권경쟁과 자국우선주의, 희소 원자재와 전략기술･물자의

수출입규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GVC 재편 등의 급변하는 글로벌 혁신･경제 환경

○ 경제안보와 자국적합성이라는 관점에서 국가 정책적 대응 전략에 대해 보다 통섭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

○ 과거 냉전시대에는 군사･정보와 정치･외교가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중심축이었으나, 신냉전 시대에는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힘의 추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

⇒ 이에 식량, 에너지, 디지털･기술 등 국가경제 관련 모든 분야가 안보로 직결

(목적) 기존에 독립 또는 분절적으로 논의되었던 국가정책이 기술, 산업, 외교, 통상, 국방, 제도, 지정학적 환경 등 보다 다양하고

유기적인 분석과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사결정 표준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도출

국가전략기술의 R&D 투자 우선순위 시범분석

(시범분석의 대상) 1차 연도(2023년도) 모델과 개선된 모델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1차 연도 분석대상기술과 동일한 기술에 대해

시범분석을 진행
 

○ 1차 분석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및 차세대통신 기술의 6대 기술을 선정
 

○ 2차 분석은 1차 분석 결과 상위 4개 기술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및 첨단바이오 기술 하부의 세부

    중점기술 17개를 선정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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