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시 불기소…과잉 비급여 개혁

admin 2025.03.19 23:00 조회 수 : 0

[앵커]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내용의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실손보험 개혁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정부가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필수의료 진료시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입니다.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유족과 합의시 형사 처벌을 면제해 줄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31922475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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