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시 불기소…과잉 비급여 개혁

admin 2025.03.19 23:00 조회 수 : 0

[앵커]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내용의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실손보험 개혁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정부가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필수의료 진료시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입니다.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유족과 합의시 형사 처벌을 면제해 줄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319224753689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939 티빙 마저…넷플릭스처럼 같은 집에 안 살면 계정 공유 제한 admin
938 "흡연-폐암 인과관계 명백"…건보공단, 담배 소송 지지 서명받는다 admin
937 산불 피해 가계·기업에 금융지원…금융상담센터 설치 admin
936 전남 조선사 방문한 김병환…"중형 조선사 RG발급 금융사에 면책 특례" admin
935 LG화학 신학철 "올해 투자 1조 이상 줄여 타이트하게" admin
934 국내 결핵 환자 13년 연속 감소…65세 이상 비중은 증가세 admin
933 HK이노엔, 일본 신약개발기업 '라퀄리아' 지분 인수 admin
932 네이버, 검색에 'AI 브리핑' 27일 도입…검색 요약 제공 admin
931 게임업계 '연봉킹'은 장현국 넥써스 대표…107억원 수령 admin
930 신동빈 회장, 5년 만에 롯데쇼핑 등기이사 복귀…"책임 경영" admin
929 현대차·기아, 올해 미국 누적판매 3천만대 돌파 유력…진출 39년만 admin
928 초유의 증시 올스톱, 시발점은 주가 1천 원 미만 '동전주' admin
927 하나은행, '제4인뱅' 유력 후보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합류 admin
926 영암 한우농장서 구제역 추가 확인…올해 14번째 발생 admin
925 농심, 배홍동 모델에 유재석 발탁…5년 연속 admin
924 빗썸-KB 오늘부터 제휴…거래소 점유율 경쟁 본격화 admin
923 투썸플레이스도 가격 인상…커피·케이크 평균 4.9%↑ admin
922 코스피 2,630대 하락 출발…코스닥 소폭 올라 admin
921 남성 비만 관련 강력한 암 위험지표는 '허리둘레' admin
920 출퇴근길에 삼전·하이닉스도…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 확대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