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하면 불기소…국가배상도 확대

admin 2025.03.19 21:15 조회 수 : 0

정부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오후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의료사고에 대비해 모든 의료기...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319210319156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730 안덕근 장관, 오늘 긴급 방미…관세·민감국가 논의 admin
729 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시연…"불법공매도 적발" admin
728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admin
727 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시 불기소…과잉 비급여 개혁 admin
726 '오락가락' 토허제에 시장 혼란…"단기적으론 안정될 것" admin
725 고개 숙인 백종원 "빽햄 생산 중단…혁신하겠다" admin
724 상상인저축은행 건전성 악화에…금융위, 경영개선권고 admin
723 이복현 "홈플러스 대주주 MBK 검사"…사모펀드 첫 사례 admin
722 강남 3구·용산 토허구역 지정…"과열 지속시 마포·성동까지 확대" admin
» 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하면 불기소…국가배상도 확대 admin
720 안덕근 장관, 내일 긴급 방미…관세·민감국가 논의 admin
719 존재감 약해진 국내 포털…카카오, '다음' 매각하나 admin
718 관세·덤핑에 시장 불안 고조…'원산지 세탁' 철강 차단 admin
717 서울우유, 홈플러스 납품 중단 결정…"협의 계속" admin
716 백종원 또 사과…"원산지 표기 철저 검사·상시 감시 시스템 도입할 것" admin
715 금감원, 우리금융 경영실태 2→3등급 하향…확정 통보 admin
714 얼어붙은 건설업 경기에…한신평 "금융업권 위험 노출액 252.6조" admin
713 [비즈&] SK하이닉스, 엔비디아에 HBM4 12단 샘플 공급 外 admin
712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해소한다…사망사고 시 합의하면 불기소 admin
711 한국, 미국보다 생산성 낮은 이유…장용성 금통위원 "인력 배치 탓"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