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법리스크 해소한다…사망사고 시 합의하면 불기소

admin 2025.03.19 17:45 조회 수 : 0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합니다. 또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오후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9173329533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718 관세·덤핑에 시장 불안 고조…'원산지 세탁' 철강 차단 admin
717 서울우유, 홈플러스 납품 중단 결정…"협의 계속" admin
716 백종원 또 사과…"원산지 표기 철저 검사·상시 감시 시스템 도입할 것" admin
715 금감원, 우리금융 경영실태 2→3등급 하향…확정 통보 admin
714 얼어붙은 건설업 경기에…한신평 "금융업권 위험 노출액 252.6조" admin
713 [비즈&] SK하이닉스, 엔비디아에 HBM4 12단 샘플 공급 外 admin
»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해소한다…사망사고 시 합의하면 불기소 admin
711 한국, 미국보다 생산성 낮은 이유…장용성 금통위원 "인력 배치 탓" admin
710 강남 3구·용산 토허구역 지정…"과열 지속시 확대" admin
709 정부, 상급병원 못지않은 지역 2차병원 집중 육성 admin
708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실손 자기부담률 95%로 상향 admin
707 불법 공매도 잡는다…공매도 전산시스템 첫 선 admin
706 삼성전자, 주총서 사과…"기본으로 돌아가 재도약" admin
705 홈플러스 "납품 정상화…상거래 채권 3,780억원 지급" admin
704 이복현 "삼성SDI 유증 긍정적…상법개정 공개토론 필요" admin
703 안덕근, 내일부터 이틀간 방미…관세·민감국가 문제 논의 admin
702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위한 상속세법 입법예고 admin
701 [속보] 금융위, 상상인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페퍼·솔브레인·우리 유예 admin
700 임산부·장애인 행세로 할인받아…코레일, 부정승차 40건 적발 admin
699 SK온, 일본차와 첫 계약…닛산에 100만대분 배터리 공급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