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정부가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합니다. 새 실손보험 체계에선 이들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95%로 대폭 올려 실손보험만 믿고 불필요한 진료가 이뤄지는 것도 막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와 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917234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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