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법 문제 많아…조속한 5인체제 복원해야"

admin 2025.03.19 05:45 조회 수 : 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니라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통위법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상시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3190540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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