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의 첫 번째 주요 정책 발표

◦ EU 집행위원회, 공식 출범(’24.12월) 이후 첫 주요 정책 발표(2.26)

- 청정산업딜,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 옴니버스 패키지(ESG, 투자)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옴니버스 패키지에는

  기 발효된 공급망 실사 지침 (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개정안이 포함됨.

- 이날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일련의 정책은 EU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간소화에 중점을 둠.

*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는 ’24.12월 출범식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제 간소화를 약속한 바 있음.

◦ 집행위원회, CSRD와 CSDDD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일자 개정안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신속히 채택할 것을 요청

- 옴니버스 패키지 중 적용 범위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의및 채택, EU 관보게재, 발효순으로입법 절차진행예정
- 청정산업딜과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은 新EU 집행위원회가 향후 5년간추진할 정책방향과세부 계획을제시

Ⅱ 청정산업딜

□ 개요

◦ 新EU 집행위원회(’24-’29년), 공식 출범(‘24.12월) 이후 첫 산업정책인 「청정산업딜 Clean Industiral Deal」발표(2.26일)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1기 행정부의 ‘유럽그린딜 European Green Deal’에 이어 탈탄소화 및

   EU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 EU 산업의 탈탄소화 decarbonise, 재산업화 reindustrialise, 혁신 innovate 등 제시
 

◦ 유럽 산업은 높은 에너지 가격,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실존적 도전에 직면
 

- ‘청정산업딜’은 △에너지 집약산업과 △청정 기술에 신속한 지원 및 역내 지속가능성‧생산 회복력 강화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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