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 미국의 ‘위대한 세기’ 도래를 위해 강력한 통상정책 추진을 제시
 

○ 통상정책 재검토 지시*, 232조 관세(철강·알루미늄), 캐나다·멕시코·중국 대상 관세 등 개별조치를 포괄하는

    트럼프 2기의 통상정책 방향이 제시됨

□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실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조업 중심의 ‘생산 중심 경제’ 달성 제시

○ 현재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 무역적자 심화, 공급망 취약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

○ ①제조업 비중 증대, ②실질 중위소득 증대, ③무역적자 축소를 도모하는 통상정책을 통해

    ‘생산 중심 경제(Production Economy)' 달성을 목표로 제시

- 생산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고임금 일자리 창출 · 혁신 촉진 ·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언급

○ 미국의 주도권 회복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메모랜덤(’25.1.20.)의 시행 의지를 재확인

- (USMCA) ’26.7월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
- (對중국 무역관계 재검토) 1단계 무역합의 및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검토

□ 트럼프 1기 통상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2기 통상정책 추진 천명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타결('18.9.),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19.10.) 체결, ▲미·중 1단계 무역합의('20.1.),            ▲WTO에서의 비시장적 정책 문제 제기 등을 트럼프 1기 통상정책의 성과로 제시

○ 이와 같은 성과는 초당적 지지를 받아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지·확장되었다고 언급하고, 트럼프 2기 통상정책도 이를 바탕으로

     추진될 것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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