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25년 주요국 첨단기술 연구개발 추친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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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황세영 | 조회수 | 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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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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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8 |
미국
미국은 과학기술 중심의 임무지향적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방 분야 DARPA 모델을
국가정보(IARPA), 에너지(ARPA-E), 국토안보(HSARPA), 보건(ARPA-H) 분야 등으로 확장하며 혁신·도전적 R&D 생태계를
넓혀나가고 있다.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s, 2007), 혁신경쟁법 (USICA, 2021) 제정 등을 통해 고위험·고보상 연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별도의 전담 주무부처를 두지 않고 부처별로 다원화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며,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은 과학기술정책국(OSTP),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예산 관리국(OMB)을 중심으로 조정·배분된다.
2025년 연방정부 전체 R&D 예산(요구액)은 전년 대비 3.8% 상승한 2,019억 달러로, 이중 DARPA 가 소속된 국방부(DOD) 예산이 전체의 45.9%(927억 5,000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ARPA-E가 속해있는 에너지부(DOE) 예산액은 전년 222.4억 대비 5.4% 상승한 234억 달러다.
EU
EU는 2000년대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통합적 임무 중심의 혁신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해진 기간 내 잘 정의된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맞춤화된 정책을 추진하며, 특정 기술이 나 영역보다는 시스템적 접근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도모한다.
EU는 EIC(유럽혁신위원회, European Innovation Council)를 중심으로 고위험·고보상 R&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유럽형 혁신·도전형 R&D 전문기관 JEDI(범유럽혁신기구, Joint European Disruptive Initiative)를 설립하고 R&D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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