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 문제…특별배임죄 폐지로 명확성 높여야"

admin 2025.03.13 10:30 조회 수 : 0

[연합뉴스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13102236729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수정 삭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523 금융당국, 강남 3구 등 지역별로 가계대출 동향 파악 admin
522 토허제 풀리자 '들썩'…서울 아파트 2월 거래 5천건 돌파 admin
521 SC제일·씨티, 7천880억원 본사 배당…'국부유출' 논란 admin
520 'SNS 뒷광고' 게시물 2만6천건 시정 조치 admin
519 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신중해야" admin
518 기아 미국법인 "미국서 가능한 한 자동차 많이 생산" admin
517 [속보] MBK 김병주,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admin
516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연봉 첫 7천만원 돌파 admin
515 2월 ICT 수출 반등세…중국 반도체 수출은 31% 감소 admin
514 한국 여성암 1위 유방암..."AI 활용시 발견율 증가" admin
513 "'더보기' 눌러보니 #협찬"…작년 한해 2만2천여건 'SNS 뒷광고' 적발 admin
512 '관세 피로감' 속 갈팡질팡 투심…관망세 벗어날 분수령은 admin
511 서울 아파트 2월 거래 5천건 돌파…64%가 토허제 해제 후 admin
510 "올해 전국 집값 하향 안정"…수도권 전망은 갈려 admin
509 트럼프 관세 코앞…기아 미국법인 "미국서 가능한 한 많이 생산" admin
508 "방한 관광객 마음 잡아라"…외국인 공략하는 유통가 admin
507 개인에 팔린 홈플러스 채권 2천억대…피해 '눈덩이' admin
506 가계빚 늘어날라…금융당국, 집값 뛰는 강남 3구 등 관리 admin
505 '대출 공화국' 한국 작년 말 가계부채비율 세계 2위 admin
504 부동산전문가·중개사 "올해 전국 집값 하락할 것"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