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복합위기 전개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불안’ 고조로 예측 국민에 안정을 제공하고 복합위기에 유능한 정책과 리더십 중요

◾전쟁과 사이버위협 ◾ AI 대중화와 산업재편 ◾ 극심한 이상기후 ◾ 사회 갈등과 양극화 등

(전망종합)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축소 vs 복합위기 전개와 양극화 확대

l 글로벌 복합위기와 축적된 사회구조적 문제의 결합이 만들어낼 비관적 전망이 우세

- 세계경제포럼은 냉전 이래 가장 분열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진단하며, 전세계 전문가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 더 비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분석(WEF, 2025a)

- 사회적으로 고령화와 양극화가 오랜 기간 전개되어 왔고, 1인 가구나 플랫폼 노동 증가처럼 이미 사회구조가 변화했음

  (OECD, 2024a)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합하는 제도전환 등 시스템혁신은 지체

l 자유주의 국제질서 불안정으로 복합위기가 취약국가에 더 악순환적 영향 전망

- 자유로운 국제무역이 중⸱저소득 국가의 소득 증가 촉진 등 양극화 완화에 기여해 왔으나, 포용주의 약화와

  세계경제 불균등 및 불확실성 지속(WTO, 2024; IMF, 2025; UN, 2025)으로 글로벌 양극화 심화

- 호혜주의에 기반한 국제기구의 영향력 하락, 강대국의 자국우선주의 및 실리외교 강화로 저개발국 발전지체 및 실패국가에 대한

  국제적 방관 우려(PHP総研, 2024), 취약국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

(지정학) 강대국의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무력분쟁 위험 등, ‘분열과 긴장’ 고조

l America First에 내재한 다양한 동맹국 압박 카드 중, 혁신기술과 기업 이슈의 첨예화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아시아 방위비에 대한 태도는 일본, 대만, 한국에 대해 유사성을 지니기에,

  미국의 화살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를 놓고, 일본, 대만, 한국 사이에 소모적 경쟁 우려

- 미국의 한국 압박은 방위비 분담을 넘어 생산의 동맹체인 강화 및 밸류체인에서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영역의

  미국 지분 상향이라는 방향성을 가지며, 비동맹과의 밸류체인과 기술교류를 문제시⸱안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