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30일 OpenAI ChatGPT 서비스 출시를 계기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서비스가 발달하고 거의 모든 분야

    및 일반인으로 그 이용이 확산
 

*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기술

○ 인공지능 시장에서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될 필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참조

○ OECD는 ‘인공지능, 데이터 및 경쟁’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24.5.24.)1), G7* 경쟁당국 등과 EU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경쟁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24.10.3.~’24.10.4.)2)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미국

- EU․영국․미국 경쟁당국*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모델’(foundation model) 및 인공지능 제품 경쟁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24.7.23.)3)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영국 경쟁시장당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미국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 및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가치사슬

○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환경 는 인공지능 ( ) 기술·서비스 개발‧제공자, 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 지원 주체, 이용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연결되어 상생‧협력

○ 가치사슬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유통하면서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활동’11)을 의미
 

* ‘가치’란 구매자에게 기업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의미. 기업이 제품을 설계, 제조, 마케팅, 제공 및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을 가치사슬을 이용하여 표현 가능
 

-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에서 가치사슬*은 ①인공지능을 구동하기 위한 기초 기반인 컴퓨터 하드웨어와 클라우드 등 인프라,

  ②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하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또는 기반 모델(foundation model)과 이러한 모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 허브(model hub) 및 기계학습운영(Machine Learning Operations, MLOps),

  ③기반 모델을 활용해 만들어진 구체적 서비스인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개발‧제공 관련 활동으로 구성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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