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김정은 시대 정치의 전반적 흐름과 특징

1984년생 김정은은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되고, 2010년 9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중앙위원회 위원 그리고

인민군 대장 등 공식 지위에 선출되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자 곧바로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에 취임하고 2012년 4월 김정은 정권이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김정은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유약한 상황에서 체제동요를 차단하려는 핵심 엘리트들의 집체적 합의에 따라 김정은 정권이 조기에

출범한 것으로 이해된다.

김정은 정권은 비공식적으로 제1기(2012~2016) 후계정권 안정화 시기, 제2기(2016~2020)

제 7차 당대회와 ‘김정은의 북한 만들기’ 시기, 제3기(2021~2025) 제8차 당대회와 유일영도체계 구축 시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김정은 시대 경제 부문의 전반적 흐름과 특징
 

김정은이 집권했던 2012년 초는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변동성이 확대되던 시기였다. 대내적으로 는 2009년 말

몰수형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진정되지 않았고 대외적으로는 구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주요 무역 대상국이던

일본과 한국의 대북제재가 각각 2007년, 2010년 단행되어 제재가 장기화되던 시점이었다.

2010년 북한은 대중 무연탄 수출을 급격히 확대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의 제재에 대응하기 시작했으나,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만연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는 어려웠다.

이와 같이, 경제 여건이 불안하던 시기 김정은의 권력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당국 입장에서는 민심의 동요를 막고 정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입안 필요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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