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국가적 문제 해결 필요

○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안전, 환경오염, 고령화 등 고질적인 국가적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증대
○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 R&D사업은 논문･특허 등 양적 성과 또는 부품･알고리즘･ 운영체제 등 제품･서비스의 일부분 개발에 집중

□ 추세적인 경제성장률 하락*, 세계 최저 출산율 수준(’23년 0.72) 등으로 최근 국제사회 에서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

* (’90년대) 7% → (’00년대) 4% → (’10년대) 3% → (’24년) 1.4% 전망

   (OECD,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 2.1% 및 일본 2.0% 보다 낮은 수치)

○ 골드만 삭스가 발표한 “2075년으로 가는 길” 보고서에서 예측한 세계 15개 경제 대국에 한국 부재

□ 인구위기 등 주요 성장률 하락 요인을 상쇄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 중 하나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임에도,

    지난 10여년간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은 투자의 양적 확대 대비, 질적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

* 기술 프론티어에 가까워질수록 모방과 투자 규모 중심전략의 효용성이 낮아지고 혁신주체들의 창조의 중요성이 커지는 혁신기반

    전략의 효과성이 높아짐

** 피인용 상위 1% 논문(’12, 15위 → ’21, 14위), 미국 대비 기술수준(’12, 77.8% → ’20, 80.1%)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24년 3월, 혁신적･도전적 R&D의 체계적 육성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를 선도형 R&D 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자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의결

○ 혁신적･도전적 R&D는 고난이도, 높은 불확실성, 큰 파급효과, 실패가치의 인정 등의 특성으로,

    우리나라 R&D 생태계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심장(HEART)”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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