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정책 방향이 전방위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자동차 부문에서도 바이든 전임 정부와

상이한 행정명령이 다수 발표되며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기 북미 자동차 산업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은 전기차 판매량 증가, 공급망 내 멕시코의 역할 확대,

이민자의 인력난 해소 기여 양상이 두드러지게 표출
 

- 전 정부의 엄격한 연비규제 도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프라투자일자리법 (IIJA)」에 따른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전기차 판매율이 대폭 상승
 

- 니어쇼어링 추세에 따라 자동차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가 하락한 반면 멕시코의 존재감은 상승하였고,

  이민 정책 완화를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일부 해소된 것으로 평가
 

반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기차 세제 우대 조치 폐지, 환경 규제 완화, 관세 정책 수정 등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북미 자동차 산업의 흐름이 대폭 변화될 것으로 전망

미국 정책 방향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국 정부와 업계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정책 변화와

향후 업계 파급효과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 대두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산업 정책은 크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관세 정책 ▲이민 정책 변경으로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동한 「에너지 제한 해제*」 행정명령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와

그린 뉴딜 정책이 폐지되는 등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차 확대 전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Unleashing American Energy) ▲‘전기차(EV) 의무화’를 종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증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프라투자일자리법(IIJA)」에 따라 책정된 각 기관의 자금 지출을 즉시 중단 등의 내용으로 구성

Ⅱ. 미국의 자동차 산업 정책 방향과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 관세 인상, 불법 이민 대책

강화 등의 방침을 공표2)

(에너지 정책) 과도한 정부 지출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었다는 인식하에 국가 에너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석유 시추를 확대할 계획

- ‘그린 뉴딜’ 정책 종료,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전략비축유(SPR) 상한선까지 재보충, 에너지 수출 확대 등을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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