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배경

트럼프 2.0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미국은 관세정책을 통해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심화될 전망

- 트럼프 2.0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품목을 중심으로 고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행하여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다국적 기업들의 역내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

- 中, EU 등 주요국들 역시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관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각국의 정책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선언과 함께 화석연료 개발과 수출 확대 계획은 향후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한 국제 규약의 이행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

- 전기차,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가 검토 중이며, 석유, 천연가스 개발과 수출, 원자력 발전 시설 확충 등

  전력 공급원 대체를 위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

-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전기차, 이차전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R&D 투자 지속과 함께 EU,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다변화 방안 모색 필요

AI,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강화를 위해 반도체, 장비 등의 수출 통제를 확대하는 반면,

민간의 첨단기술 투자 확대와 상용화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될 전망
 

- 향후, 글로벌 첨단 산업 생태계는 주요국들의 기술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주도권이 양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우리가 보유한 AI, 반도체, 조선 등 첨단 및 주력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와 함께

  전략적인 국제협력 다변화 방안 마련 요구

2. 트럼프 2.0 정책 방향

트럼프 2.0 행정부 출범은 ▼세제, ▼첨단산업 및 제조업, ▼에너지, ▼이민 등 정책 개편을 통해 자국 중심의 산업 생태계 재편에 초점

① (세제(관세･인센티브)) 자국 기업들의 리(온)쇼어링 및 다국적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
 

- (관세) 대미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기존 관세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관세율 재설정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등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관세율) 중국(10%), 멕시코･캐나다(25%) 부과를 발표하고, 국별 관세율 재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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