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기존 시장경제 질서와 안보동맹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향후 미국의 우주 정책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강조하였고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천명

-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립된 동맹과의 협력 관계를 미국 중심으로 수정하고,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부과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우주탐사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우주의 군사화를 추진했던 과거의 사례를 보았을 때 앞으로도 우주를 안보와 경쟁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우주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우주 정책의 지향점을 담은 7개의 우주정책지침(Space Policy Directives)1)에 이어

  한층 급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의 화성 탐사 발언, 일론 머스크 등 기업가의 중용,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아르테미스(Artemis)2) 등

     NASA의 주요 프로그램의 운영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

❍ 취임식 발언에서 달이 아닌 화성(Mars)을 유인탐사의 목적지로 언급*하면서 달 유인탐사에 매진해 온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과 계획에도 수정이 예상

미국 우주 정책의 변화

□ 지난 8년간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교차 집권하였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추진한 우주에서 ‘상업화를 통한 기술혁신’과

    ‘미국의 권위 회복’이라는 큰 틀의 정책방향은 유지
 

□ (트럼프 1기 행정부) 동맹국이 참여하는 미국 주도의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에 의한 기술 혁신과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
 

❍ 우주정책지침(SPD)(’17~’21)을 연이어 발표해 기업의 국가 우주 프로그램 참여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가 우주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 정책 방향 제시
 

❍ 달 탐사 국제협력 프레임워크인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을 통해 동맹국을 달 유인 탐사에 참여시키되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우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
 

❍ 현대전의 핵심 전장으로 우주가 주목받으면서 우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 및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우주군을 창설하고 강력한 우주 전력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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