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는 대미 무역 의존도 축소, 내수 시장 확대

13개 주·준주별 상이한 기준/규제로 무역장벽 존재, 매년 CAD 2450억 손실

캐나다 정부는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려는 조치에 대비하여, CFTA를 통해 주(州)간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2월 7일 캐나다-미국 정상 회담 직후, 트뤼도 총리는 주간 무역장벽의 철폐와 진정한 자유 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일부 주는 신규 법안 제정 계획을 밝혔다. 캐나다는 주간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미국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주간 무역장벽 완화를 추진하는 배경과 함께, 무역장벽의 정의 및 종류, 완화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주간 무역장벽이란?

주간 무역장벽은 비관세 장벽과 유사한 개념으로, 캐나다의 주 및 준주마다 서로 다른 규정, 법률 및 표준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캐나다 내 무역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주간 무역장벽을 낮추면 보다 통합된 시장을 구축할 수 있어 물가와 생산성이 향상되며, 이에 따라 캐나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간 무역장벽 종류와 예시

캐나다의 주간 무역장벽은 주로 네 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자연적(natural), 금지적(prohibitive), 기술적(technical), 그리고 규제 및 행정적(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장벽이다. 이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연적 장벽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장벽은 캐나다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간 무역장벽 완화 추진 배경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4일부터 캐나다산 수입 전 제품에 대해 25%, 캐나다산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2월 4일부터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총 15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25%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 2일, 캐나다 정부는 1단계 보복관세의 대상이 될 1256개 품목을 발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을 알렸다. 2월 3일, 양국 정상은 두 차례 전화 회담을 통해 30일간 관세 조치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며, 캐나다의 대미 보복관세 조치 부과도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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