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필요성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공급망 및 기술의 블록화, 첨단산업을 둘러싼 보호무역 조치 확대, 기술을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각국의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별 아젠다 설정 및 대응 전략을 추진
 

미･중을 중심으로 한 기술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망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각국은 자국에 대한 보호와 회복력을 강조
 

- 미국은 첨단기술 부문에서 수출통제 강화 등 강경한 對中 전략을 유지하면서 자국 기술･산업의 육성･보호 전략을 추진,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 기조에서 ‘신질생산력’을 새롭게 내세워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비서구와의 다자체제를

   활용하여 對中 기술 견제에 대응

제 2 절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분석 현황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분석

격주마다 수집된 동향 자료 중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이슈분석 및 주요 동향을 작성하여 총 24회의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보고서｣ 발간

-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보고서｣는 이슈분석, 과학기술 & ICT 주요동향, 국내･외 단신 동향, 주요 통계로 구성

(이슈분석) 동향 모니터링 자료 등을 기반으로 시의성 있는 핵심 정책 이슈를 선정하여 15페이지 내외의 전문가 심층 원고를

매회 작성 및 게재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 분석

제 1 절 2024년 기술 트렌드 및 시사점1)

2024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

코로나와 고금리로 인해 길었던 경기침체가 2024년에는 본격적인 회복세로 바뀌기를 기대하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
 

- 수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피벗 가능성(통화정책 전환), 재정정책의 유연성 등 국내 경기 회복의 긍정적 요인들이 존재
- 다만, 불투명한 중국경제 회복 여부나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외에도 돌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2024년에도 여전히 우리 경제의 완전한 회복 궤도 복귀 가능성은 다소 낮아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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