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24년 국내외 주요국들의 지역현식정책 현황 및 개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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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02-26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228 

배경 및 목적

 

그간 지역이 스스로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 되어 왔다(박지원 외, 2024).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2024년 기준 4조 7,627억 원까지 증가한

지역R&D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주도’의 관점에서 자생력 있는 지역R&D체계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그에 걸맞은 사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의 R&D생태계 조성과 지역을 연계한 혁신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2024년 지역별 중점기술의 선정 및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하는 한편,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제6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2023-2027)의 수립과「지역과학기술혁신법」의 입안하는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노력이 그것이다.
 

지역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역R&D 확대·강화에 대한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지역 성장동력 육성·발전정책의 일환으로서

R&D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체 R&D예산이 최근 3간(2020-2022) 연평균 11.9%가

증가하는 등 지역의 자율적인 R&D 투자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놓여 있다.

 

광역시·도별 R&D 투자

 

1. 광역시·도별 총 연구개발비
 

1) 총 연구개발비2) 추이
 

2023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119조 740억원으로, 2019년부터 연간 6.0%씩 증가하여 총 연구개발비의 지속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23년 총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정부 ・공공부문이 23.6%(28조 1,276억 원),

민간부문이 76.1%(90조 5,598억 원), 외국부문이 0.3%(3,866억 원)으로, 민간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재원은 최근 5년간(’19년~’23년) 연평균 증가율이 –23.0%로 큰 감소 폭을 보였으며, 정부・ 공공재원(8.1%), 민간재원(5.7%) 순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 총 연구개발비의 17개 광역시・도별 추이


최근 5년간(’19년~’23년) 총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강원이 9.0%로 가장 높았고, 충북(7.9%), 대전(7.5%), 충남(7.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은 2020년과 2023년 전년 대비 감소한 연구개발비로 인해 최근 5년간 연평균 –2.6%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이는 지역은 경남 (0.9%), 대구(3.5%), 전남(4.4%)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의 최근 5년간의 총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6.0% 로 전년도 5.6% 보다 증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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