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 R&D 지원 정책 현황 분석

정부의 기업R&D 직접지원에 해당하는 정부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R&D 수행 현황,

중점과학기술분야 및 부처별 수행 현황, 주요 사업등을 도출

정부연구개발사업 중 기업의 수행 비중은 27.8%(2022년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중점과학기술분야 중 기업이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분야는 ICT･SW 분야, 기타 분야, 기계·제조 분야 순으로 나타남

정부 부처 중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의 기업 수행 과제수가 가장 많고, 지원 규모 측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기업 수행 빈도가 높은 상위 30개 사업을 살펴본 결과 가장 빈도수가 많은 상위 3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지원 유형 사업이며, 30개 사업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기술개발 유형인 것으로 나타남

기업 R&D 지원 효과의 국제 비교 분석

OECD의 microBeRD 프로젝트와 microBeRD+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의 기업 R&D 정책 현황 및 효과에 대해 연구해 왔음

microBeRD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간 분석 결과 R&D 세금 지원 1단위가 1.4단위의 추가 R&D로 전환되었으며,

실험 개발에 대한 효과는 기초 및 응용 연구에 대한 효과의 약 2배로 나타남을 보임

microBeRD+ 프로젝트는 투입부가성 분석의 마이크로 집계 지표 부문에서 일부 데이터가 최신화되었으며

조사 대상국이 추가되었으나, 우리나라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기업 R&D 조세지원 정책 현황 분석

1. 기업 R&D 조세지원 개요

기업 R&D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 중 일부를 관련법에 따라

공제, 감면, 비과세, 우대세율 적용 등의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임

R&D 조세지원은 기업 R&D 간접지원의 가장 대표적 유형으로, 절감된 법인세로 R&D 재투자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R&D 직접지원 (출연금)과 함께 R&D 투자를 촉진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됨
 

- 정해진 연구개발 목표 및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R&D 직접지원과 달리 기업이 필요한 R&D를 수행하고

  그 활동에 대해 사후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직접 재정지원과 차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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