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배경 및 필요성

기술이 경제, 산업, 안보, 문화 등 전 분야의 혁신과 국익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며,

전 세계적인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과학법(CHIPS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핵심원자재법 (CRMA)」, 「반도체법」 등 국가적 지원 정책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자국 보호주의의 확산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CHIPS4 동맹’,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우방국 중심의 기술 진영 구축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최초·최고 기술 확보 경쟁이 전개 중이다.

이를 위해 주요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기술협력을 추진 중 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기술은 과거 국가 간 무역· 통상 관점의 수출입품목 관점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산업의 블록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1절. 공급망 이슈의 부상과 배경

가. 기술지정학 시대의 등장과 패러다임의 형성

’90년대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가 도래한 결과, 세계 어디서든 원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었다.

효율성에 따라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이 고도화되면서 각국은 풍요로운 경제적 수혜를 누리게 되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가 간 초연결성과 상호의존 또한 극대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기침체로 이어졌고 세계화를 주도 해왔던

서구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반면, 신흥 경제의 대표주자로 부상한 중국은 세계의 성장엔진으로서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유일 패권국 미국에 도전하는 G2로

부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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